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빵먹을 자유’를 내세우며 진보진영의 의제였던 기본소득 카드를 꺼내든 이후 더불어민주당 잠룡들의 갑론을박도 시작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의제를 통합당에 빼앗길 수 없다고 우려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훨씬 더 정의롭다”며 이 지사를 견제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일시적 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회복 효과가 증명됐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어느새 기본소득은 통합당의 의제로 변해가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기본소득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자 다음 대선의 핵심 의제”라며 “기본소득 논의에서 2012년 대선 때 노인기초연금 의제를 박근혜 후보에게 뺏겼던 데자뷔를 느낀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박 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 실시 요구로 차별화를 꾀했다. 그는 7일 페이스북에서 “24조원의 예산이 있다면 기본소득은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 1년에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1년에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며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인한 실직자의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기본소득 논의를 주저하고 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당내) 논의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 핵심 관계자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사회보장제도 흡수와 증세를 위한 조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제도 도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했다. 소병훈 의원은 기본소득제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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