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 18개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초강경 주장을 펼쳤다. 177석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아예 국회를 없애라고 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를 11대 7로 자기네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 의석수는) 절대적 또는 안정적 다수”라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갖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이 독주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국회 운영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지 국회에서 처리하는 안건들을 소수당 의사를 무시하고 독주·독단하겠다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도 최고위와 당선인 워크숍에서 “관행을 근거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국회를 다시 만들려는 야당의 주장과 논리, 행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며 “상임위를 몇 개 먹느냐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여당의 ‘싹쓸이’ 주장은 법사위와 예결위 등 핵심 상임위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협상의 기술”이라며 “다수 의석을 확보한 쪽에서 늘 이렇게 말하게 돼 있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없애라고 하라”며 “여당이냐 야당이냐보다 중요한 게 헌법상 삼권분립이다.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의원 수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고 제1야당의 협치 의지도 이미 확인한 여당 지도부가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둘거나 으름장 놓는 인상은 새 국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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