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소득과 관련해 “전체적인 모습은 예상보다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의 내부 회의에서 1분기 가계소득에 대한 김상조 정책실장의 보고가 있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에도 1분기 가계소득은 평균 3.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한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면서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와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가 벌어졌지만, 정책개선 효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김 실장은 문 대통령에게 공공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이 소득 1분위는 10.3%, 소득 2분위는 9.4% 각각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정책개선 효과”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또 “정부는 1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대상을 확대했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그 점이 저소득층 소득에 반영됐다”고 보고했다.
청와대는 양극화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앞으로 고용보험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시행으로 저소득층 소득에 있어 정책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개선 효과도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각종 돌봄 쿠폰 등이 1분기 조사에 반영이 안 됐으며 다음 분기에 반영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일자리를 통한 근로소득과 관련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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