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여아 살해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원의 신상공개 명령은 판결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2일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강 센터장은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와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경우로 구분된다”며 “조주빈은 수사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됐는데, 강씨의 경우 이미 수사가 종료되고 공소가 제기돼 재판 중이므로 현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신상공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동 법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원에 의해 신상공개 명령이 선고되는 경우 강씨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등이 공개된다”며 “법원의 신상공개 명령은 판결의 영역이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배치는 복무기관 배정수요 등을 반영해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한다”며 “강력 범죄자는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일반 학교 등에 재배치 될 수 없음에 따라 강씨는 일반 행정기관인 영통구청으로 배치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규정상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관리 감독 소홀로 개인정보 유출이 벌어졌다”며 “이에 병무청은 지난달 2일부터 개인정보 취급 업무 부여 및 직원과 사용 권한을 공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고 또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청원자 A씨는 지난 3월 29일 글을 올려 “박사방 회원이자 개인정보를 구청에서 빼돌린 공익근무요원이자 조주빈과 제 아이 살해 모의를 한 강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담임을 했던 제자”라며 “평소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잘 못 하던 학생이 자주 상담을 요청했었지만 점점 의존하며 집착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일반적인 교사와 학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리를 두자 강씨의 위협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강씨는 A씨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형을 살고 출소한 뒤 경기도 수원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했다. 이후 A씨의 연락처와 A씨 딸 어린이집 주소를 조회해 조주빈에게 넘기며 청부살해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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