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5명에 대해 법무부가 강제 출국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파키스탄인 등 외국인 5명에 대해 추가 출국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2명은 강제퇴거, 3명은 출국명령 조치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강제퇴거 된 파키스탄인 A씨는 입국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격리지를 이탈해 대구시 소재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날 저녁 격리지에 친구들을 불러 식사를 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아 다수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켰다.
중국인 B씨도 지난달 14~28일까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격리지에 둔 채 11차례 상습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해 강제퇴거 됐다.
또 다른 중국인 C씨는 지난달 12일 입국해 자가격리 중 같은 달 23일 흡연을 위해 일시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했다. 또 방역 당국의 전화를 여러 차례 회피하는 등 점검을 방해했다고 판단돼 출국명령 조치됐다.
폴란드인 D씨는 3월 10일 관광을 위해 입국 후 지인인 폴란드인 E씨의 집에 머무르던 중 E씨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본인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자가격리 기간인 13~25일 사이 거의 매일 10~15분씩 공원 산책 등을 해 출국명령 조치됐다. 다만 이 폴란드인은 지인의 집에 혼자 머물게 된 상태에서 방역 당국의 영문 자가격리 고지문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스스로도 귀국을 원해 이같이 조치가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3월 20일 영어 강사로 입국한 영국인 F씨는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방역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달 23~24일 친구 집을 방문하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하는 등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출국명령 조치됐다.
법무부는 영국인 F씨의 경우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위반이 아닌 자가격리 권고를 불이행한 점을 고려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5명 중 지난달 1일 이후 입국한 파키스탄인 A씨와 중국인 B씨, C씨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을 적용해 범칙금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지난달 1일부터 현재까지 법무부가 출국 조치한 외국인은 총 24명이다. 그중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이 7명이며, 자가격리 위반으로 추방 조치된 외국인이 17명이다. 입국단계에서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36명이다.
송혜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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