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금년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라며 “고용보험이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금년 중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가겠다”며 “전속성(업무상 한 사업체에 속한 정도)이 높은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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