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독일 공영방송에 출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설명하며 “환자의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금껏 일부 독일 언론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에 대한 한국식 추적 체계를 두고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을 꾸준히 해왔다. 이날 역시 같은 지적이 나오자 강 장관이 직접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강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 대담프로그램인 ‘컨플릭트 존’에 나와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대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생활은 제한될 수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되어야 하고 우리는 강한 법적 체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사태로 한국 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대두된 것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서 차별은 기본적인 인권의 가치에 반하기 때문에 용납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해 합의점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변화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너무 이르게 변화를 위해 압박하는 것은 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며 “우리는 도전에 직면해있고 현실의 편견이 악화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고 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많은 편견과 차별을 없애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재확산에 대비해야 한다”며 “우리는 잘 준비돼 있고 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날 유엔과 국제전기통신연합(IUT) 공동주최로 열린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협력에 관한 화상회의’에 참석해서도 “(정부는) 방역과 인권 간 균형 달성에 노력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접촉자 추적과 동선 공개 등 방역을 위한 조치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고 있다”며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정보 공개 기간과 범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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