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체질 변화에 나선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의료신기술 등 10대 분야 규제 완화에 나선다. 코로나19로 부상한 원격의료, 원격교육 등 비대면산업의 규제도 과감히 없앨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열고 10대 산업 분야 65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10대 분야는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회사가 취득 정도를 가명과 익명으로 조치한 후 자문서비스에 활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미래차 도입을 위해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를 도입한다. 의료신기술 개발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폐지방 재활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의료기기 품목도 신설한다.
헬스케어 산업도 육성한다.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직접의료 유전자 검사 허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장벽도 허물며, 융복합 기술 기반의 신산업 창출도 촉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타격이 큰 관광업은 도심 지역에서 내국인 대상 민박 제공이 불가능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민박사업자 및 중개사업자가 안전과 의무사항 등을 지키면 민박이 가능하다. 온라인 시장을 키우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도 완화한다.
정부는 비대면산업 규제 개혁도 추진한다. 원격의료는 의료계 반발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온 사안이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 내에서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65개 규제혁파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특히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산업 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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