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대전시가 공유재산 보존부적합 토지 등의 매각에 나선다.
대전시는 5년 간 300여억원 이상의 재산을 매각해 ‘자주재원’을 확보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주재원은 재산매각금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원이다.
시는 민원이 제기된 토지, 보존부적합 토지, 행정재산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 등의 용도를 폐지해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매각금 중 약 50억원은 올해 코로나19 피해지원으로 부족해진 재원에 충당할 예정이다. 나머지 250여억원 이상은 독립채산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매각대금 예상액은 보존부적합 토지 150억원, 미활용 행정재산 용도폐지 150억원이다. 연도별로는 올해 40억원, 2021~2022년 각 80억원, 2023년 60억원, 2024년 40억원이다.
매각 대상 토지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함께 구축할 예정인 인공지능(AI)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선정한다.
대전 전역을 고해상도 드론으로 촬영해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이 시스템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형상 변경 공유재산 토지 추출 등의 입체분석 기능이 포함된다.
시스템 구성이 완료될 경우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 최소화 될 수 있어 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비용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향후 재산관리관·자치구별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고, ‘대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별회계를 통해 매각금을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비축 토지를 마련, 각종 국비지원 사업 시 부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부서에 개발 가능한 토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재산관리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과거 재산관리의 기본 방향이 매각을 제한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을 발굴해 매각·활용하며 토지의 효율성과 재산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대전의 공유재산 매각 건수는 105건(99억원)에 불과했으며, 이중 공익사업에 의한 편입보상은 약 7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와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나눔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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