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은 27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유엔 대북제재를 직시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 당은 논평에서 “총선이 끝난지 일주일도 안되어 정부와 여당은 남북철도 추진과 대북의료 지원,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교류협력을 밀어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유엔의 대북제재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
[기독자유통일당 성명]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유엔 대북제재를 직시하라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27 사기평화쇼 2주기를 맞아 묻지마 대북퍼주기를 시도하고 있다.
총선이 끝난지 일주일도 안되어 정부와 여당은 남북철도 추진과 대북의료 지원,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교류협력을 밀어 붙이고 있다.
중국폐렴 코로나 19로 인해 현재 매일 대기업규모에 해당하는 6100명의 실직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자살자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총선 전에 코로나 재난극복을 핑계로 국민 1인당 100만원을 나누어 준다고 하면서 국방예산중에서 7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삭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부와 집권 여당은 문정인, 정세현, 이종석 등 친여권 인사들을 내세워 평양에 1조 2천억원 짜리 병원을 짓는다고 하고 수조원이 투입되는 남북철도 기공식을 밀어 붙이도록 결정했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대북사업은 모두 유엔 대북제재 항목으로 자칫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등 대한민국의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문제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폐렴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폐업위기로 내몰리고 있고 실직자가 수백만명을 웃돌고 있으며 무료급식소앞에 늘어선 노숙자들의 대열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다.
국민은 경제파탄지경이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총선압승의 결과를 묻지마 퍼주기 대북지원 사업으로 오판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어느나라 집권당인지 분간조차 어렵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현재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문제로 갈등관계에 있고 주한미군 한국인 종사자 1만여명 무급휴직에 내몰린 상황인데 유엔 대북 제재와 미국의 대북 제재 원칙을 무시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는것이야말로 섶을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행위이다.
아무리 북한 정권에 충성을 하고 싶어도 국민들 안녕과 국가의 안전을 고려하는것이 상식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북정책이 혹시나 총선에서 북한과 어떤 모종의 협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유엔의 대북제재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04.27
기독자유통일당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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