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는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2020 세외수입 실무편람’을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인 동시에 사회질서 유지 등 공정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200여개의 개별 근거 법령에 따라 부과와 징수의 방법이 다르고 복잡해 실무자들이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양주시는 부과, 징수, 압류 등 8개 분야로 구성한 실무편람을 발간, 세외수입 담당자의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한다. 또한 최근 관련 법령 개정 내용과 판례 등을 수록, 세외수입 담당자의 쉬운 이해와 실질적인 업무 적용을 돕는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실무편람이 세외수입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과 명확한 업무처리 지원을 통해 민원 만족도와 시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무편람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세외수입 징수관리를 강화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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