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복할 정책수단으로 범정부 차원의 ‘스마트 사회간접자본(SOC) 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스마트 SOC 뉴딜 프로젝트’를 일으켜야만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대한민국이 스마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 시장은 스마트 SOC 뉴딜 프로젝트는 기존 토건중심의 단순한 개발사업에서 벗어나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역 전략 산업과 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부흥정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정보통신기술(ICT) 등 스마트 기반의 4차 산업을 비롯한 수소와 로봇 등 지역 전략 산업을 적용시키는 대규모 투자로 침체된 경제를 근본적으로 활성화 시키자는 제안이다.
허 시장은 가까운 미래에 닥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내다보고 도로 SOC사업을 하는 것을 스마트 SOC사업의 한 예로 꼽았다.
허 시장은 이어 정부가 주도하는 SOC사업 이외에 지자체가 제안한 스마트 SOC사업을 정부가 선택한 후 예산을 지원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제안했다.
허 시장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진해신항 조성, 진해연구자유지역 조성,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등 24개 지역 현안사업을 창원형 스마트 사업으로 소개한 뒤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고 정부가 예산을 더 지원하거나 정책 협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의 경우 마산해양신도시 등 24개 대표적인 사업에 적용 시 단순 SOC 사업에 비해 수혜를 입는 기업과 종사자가 최소 30%에서 300%까지 증가해 추가 고용 유발효과는 13만64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허 시장은 “IMF 외환위기의 파고도 피해갈 만큼 견고했던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벨류체인(가치사슬) 붕괴와 세계 경기 침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코로나19 경제 침체의 근본적인 해결과 과감한 투자로 단기간 내 경제 반등 효과를 위해서는 스마트 SOC 뉴딜 프로젝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스마트 SOC 뉴딜 프로젝트에 최소한 3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로 국가 경제의 활력을 단기간 내에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스마트 SOC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는 우선 대상 사업 선정과 컨설팅을 위해 범정부 지원 기구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정부와 여당이 재난 기본소득과 관련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쟁을 끝내고 전 국민에게 100% 지급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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