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19일 오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 방안을 논의한다. 여당이 지급 대상 확대안을 강력히 주장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등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안건으로 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기재부 등은 재정 부담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만약 민주당의 입장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면 당초 계획했던 예산(9조7000억원)보다 약 3조원가량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여당 측은 추가 소요 재원을 국채발행과 지출 조정을 통해 확보할 수있다고 보고 있다. 4·15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국정 영향력이 커진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가 여당의 주장을 수용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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