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6층에서 5살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지려던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3시10분쯤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이삿짐을 옮기던 중 화가 난다며 당시 5살이던 딸을 6층 복도 창문 밖으로 던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딸을 향해 죽인다고 소리지르며 딸을 한 손으로 잡은 채 창밖으로 떨어뜨리려 했다. 하지만 A씨 아버지의 계속된 만류와 딸의 얼굴을 보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분노조절장애나 우울증 등의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며 “양형에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가족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내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더 가족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송혜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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