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자가격리하고 있는 시민들의 총선 투표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박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된 사람들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건 참으로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박 시장은 “선거권은 국민이 가진 가장 중요한 참정권이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더구나 자가격리 조치가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개인의 희생이 아닌가”라며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는 행정편의적이고, 관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안전하면서도 투표할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들어봐 달라”며 “만약 선관위가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에 대한 선거권을 보장하는 어떤 조치라도 취한다면 서울시는 어떤 일이든 돕겠다”고 적었다.
박 시장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지난 세기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었다”며 “대한민국이 이번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앞선 민주주의 체제와 위대한 시민의식에 기초한 것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유권자라도 그 의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소중하고 위대한 것이다”라며 “국민을, 국민의 의사를 귀히 여겨야 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추신에서 “해외 거주 국민의 선거권도 좌절되었다고 항의하는 분들도 많다”며 “어려운 환경이기는 하지만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참 아쉽다.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다”고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유권자들을 위해 일시 자가격리 해제 등의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7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선거일이 불과 8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조만간 관련 대책을 마련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가격리자들의 투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당국과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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