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당 대표 “100% 지급” 주장
정치권 지급 대상 50%→70%로 바꾸면서
정부 대상과 기준 제대로 만들지 못해 ‘혼란’
이런 상황에 ‘100% 지급’ 다시 나와 진통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이 혼선을 빚고 있다. 전체 가구의 50%를 대상으로 하자는 정부의 주장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70%까지 확대된 상태다. 그러나 대상 선별이 쉽지 않자 여당에서 다시 ‘100% 지급’ 방안을 꺼내 들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방식을 계속 바꾸면서 정부의 후속 조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5월 지급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민 100%에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재난지원금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다. 당초 정부는 전체 가구의 50%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 지급을 검토했다. 그러나 여당은 확대를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선별 작업은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료를 선별 기준으로 발표했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지역가입자는 근로·사업소득 등과 재산이 각각 건보료에 반영돼 종합적인 수준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액자산가 탈락을 예고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금융자산 조회 등이 거론될 뿐이다. 건보료가 올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최근 건보료 자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9~2020년 초반,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8년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이 대표의 ‘100% 지급’ 주장은 이 같은 선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 등도 보편적으로 지급한 후 환수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한 바 있다.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향후 세금을 더 거두는 방식이다. 소득공제를 일부 삭제하는 방식으로 환수한다.
이 방식은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없어 빠른 지급이 가능하다. 또 추후 환수하면서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변화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또 다시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7조1000억원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져야 한다. 규모가 커지면 ‘나랏빚’을 늘리는 추가 국채 발행도 해야 한다. 정부는 고소득층 환수 방식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만약 세금을 덜 깎아주는 방식으로 환수한다면 ‘연말정산 폭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계획대로 늦어도 다음 주까지 2차 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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