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건당 부과 방식으로 바꾼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겨냥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되레 커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나 보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 그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주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며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생태계가 망가지고 결국 그 업체도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를 보호해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좋은 제안 바란다”며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지난 1일 배달의민족은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주문 한 건당 5.8%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배달의민족 측은 새로운 수수료 방식이 영세업주들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업주들의 경우 기존보다 더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 수수료 정책 개편 관련 논평’을 통해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기존보다 적은 수수료를 내는 구간은 월 매출 155만원 이하인데 이는 하루 매출 5만원에 불과한다. 대부분의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들은 매출금액에 따라 엄청난 폭의 인상률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배달의민족의 일방적인 요금 대폭 인상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배달의민족 측의 이러한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상세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화랑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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