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밤 11시.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혼자 치킨집을 운영하는 오연성(가명)씨는 가게 문을 닫자마자 서둘러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로 향했다. 오씨는 1일 오전 3시쯤까지 홀로 센터 건물 2층 계단을 지키고 있었다. 정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였다. 대출이 한시라도 급했던 그는 센터 앞에서 긴 밤을 초조하게 지새웠다.
오씨는 이틀 전 건물주에게서 “월세를 언제까지 줄 수 있느냐”는 문자를 받았다. 지금 버는 것만으로는 월세를 충당할 수 없었다. 그 무렵 정부가 내놓은 ‘초저금리 대출 지원’ 정책을 본 그는 “이거다!” 싶었다. 언론 보도와 홈페이지 정보를 꼼꼼히 살피고 센터를 방문했다. 그럼에도 당일 접수에 실패한 그는 ‘1일부터 대출 신청이 본격 시행되고, 현장 접수는 30명까지만 받는다’는 센터측 설명을 듣고서야 최대한 일찍 가서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31일 밤부터 밤을 새며 대기한 까닭이었다.
1일 전국 62곳의 소진공 지역센터와 전국의 기업은행, 전국 14개의 시중 은행에서는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신청이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는 금리 1.5%의 초저금리 대출 정책을 금융 대책으로 내놨다.
신용등급에 따라 1000만~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오씨처럼 한푼이 다급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소진공 대출은 신용 등급 4등급 이하부터 신청이 가능해서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거 몰릴 것으로 일찌감치 관측됐다. 수백명이 줄을 서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소상공인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됐던 중부센터에는 오전 3시쯤부터 오씨 뒤로 줄을 서기 시작했다. 지하철 첫차가 다니기 시작하는 오전 5시30분 전후부터는 빠르게 줄이 길어졌다. 오씨는 “새벽 3시 넘어가니까 한두명씩 오더니 아침 5시 넘어서면서는 갑자기 사람들이 훅 들어오더라”고 전했다.
오씨처럼 전날 늦은 밤부터 당일 오전 6시30분까지 불 꺼진 센터 앞에 모여든 이들이 서울 중부센터에서만 50명이 넘었다. 오전 6시30분 첫 출근을 한 센터 직원은 줄을 선 순서대로 30명까지만 접수를 받았다. 무려 7시간 가까이 기다린 오씨는 다행히 대출 접수를 할 수 있었고, 이날 오전 대출 신청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하루 신청 건수 제한적…‘매일 선착순 마감’의 맹점
문제는 ‘당일 현장 접수 선착순 30명’ 안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새벽같이 센터 앞에서 기다렸던 나머지 20여명은 센터가 문을 열기도 전인 오전 7시쯤 서른명 안에 들지 못했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허탈하게 돌아서야 했던 소상공인들은 센터에 거센 항의를 표했다.
센터 측은 “접수가 너무 몰려서 이번주는 더 이상 힘들 것 같다. 다음 주 홀수일에 다시 접수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소진공 대출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2부제로 운영 된다. 출생연도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에 대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이날 대출 접수에 실패한 이들은 3일에 다시 접수는 할 수 있지만 당일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안내였다. 당일 접수와 당일 신청은 다음주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전 9시 전부터 기다렸던 한 소상공인은 “기다리던 사람들을 돌려보낼 게 아니라 접수라도 받아주면 되는 것 아니냐”며 “대출 신청이 가능한 날을 미리 알려주면 그 때 다시 오면 될 것 같은데 아예 접수도 안 받으니 돌아가라는 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자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무엇보다 현장 대출 접수 건수를 각 센터마다 30건 안팎으로 제한한 게 비합리적이라는 데서 터져 나왔다. 대출 접수를 하기 위해 센터를 방문한 소상공인들은 ‘인원수 제한’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알지 못했다. 센터 직원들도 몇시에 ‘접수 마감’이 이뤄질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접수조차 못한 소상공인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나 몰라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른 새벽부터 찾아 온 이들에게 ‘접수도 받을 수 없으니 돌아갔다가 다시 오라’는 안내를 하는 건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뿐더러 사려 깊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루 대출 신청 가능 물량이 제한적이라고 해도 직접 방문한 이들의 접수조차 막는 지금의 대처 방식은 개선이 필요한 지적이다.
소진공 현장의 혼란은 이렇게 요약된다. 총 2조7000억원이라는 한정된 재원, 대출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현장 담당자들, 적은 인원이 감당하기에 적잖은 물량, 사전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대출 신청자들, 처음 겪는 일에 대한 서로의 이해 부족 등이 뒤섞이며 하루 종일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
중부센터의 경우 대출금 지급이 가능한 건수를 하루 50건 안팎으로 정해 놨다. 3명이 약 50건의 접수 서류를 검토하고 대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서류 준비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센터 행정망을 통해 심사자가 필요한 서류를 찾도록 했다. 여기에 드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대출 한 건을 처리하는데 최소 1시간 정도 걸린다. 소진공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센터마다 대출 심사 인원을 배 이상 늘리고 처리 건수도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지만…
소진공은 대출 신청 접수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접수 신청자가 몰리면서 서버가 수차례 마비되고, 접수도 단숨에 마감되면서 불만이 쏟아졌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접수를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온라인에서도 밀리고 현장 접수마저도 ‘되돌아가라’는 안내를 받으니 답답하고 화가 난다는 반응이었다.
이날 현장 접수에 실패한 이모(67)씨는 오전 8시45분쯤 기자에게 인터넷 접수 방법을 물었다. 기자가 이씨의 휴대폰을 받아 정책자금지원 신청 링크에 접속해 회원 가입부터 도왔다. 인터넷 회원가입을 직접 해본 적 없는 그는 아이디를 뭐로 하면 되겠느냐고 묻자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라고 말했다. 비밀번호를 정하는 것도 간단찮은 일이었다. 10글자 이상 비밀번호를 생각하는 것도, 앞으로 계속 기억하는 것도 그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우여곡절 끝에 회원가입 정보를 넣었으나 서버가 마비됐다. 온라인 예약 접수가 시작되는 시간이 오전 9시부터라 이 시간 이후에는 회원가입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씨는 “난 애들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며 답답해했다.
이도열 소진공 홍보실장은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며 “소상공인이 630만명인데 산술적으로 보면 공단 직원 1인당 1만명을 담당해야 하는 수준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센터에서도 새벽부터 찾아온 소상공인들을 돌려보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그래도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들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다보니 현장 적응에 시간이 다소 필요한 듯하다”며 “온라인 예약제와 홀짝제가 하루빨리 정착돼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용 1~3등급에 열린 은행권 대출은 한산
은행권의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현장에선 온도차가 느껴졌다. 연 1.5% 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데 부산, 제주 등 일부 지역 지점에서만 대출 상담 문의가 집중될 뿐이었다. 서울 주요 상권의 은행 지점은 상대적으로 한산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은행 지점 직원은 “어제 직원들끼리 ‘고객이 밀려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전화 문의에 비해 내방 고객은 많진 않았다”고 했다.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에게 원 스톱으로 보증과 대출을 제공하는 기업은행도 ‘상담 홀짝제’ 운영을 계획했지만 큰 혼잡은 없었다. 한 지점 관계자는 “오후에 상담 고객이 좀 늘긴 했지만 홀짝제까지 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은행 대출이 상대적으로 한산한 데는 ‘신용등급’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14개 시중 은행의 소상공인 긴급 대출은 고신용자(1~3등급), 기업은행은 중신용자(4~6등급)까지 해당된다. 서울 을지로의 한 은행 지점 관계자는 “인쇄소, 조명업체 등 인근 자영업자들은 중신용자들이 상당수”라며 “신용등급 확인 후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했다.
은행은 대출 상환 기간이 촉박한 점도 부담이다. 시중 은행과 기업은행에선 3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연 1.5% 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은 시중은행이 1년으로 가장 짧다. 기업은행은 3년, 소진공은 5년이다. 제한된 상환 기간을 넘어서면 연 1.5% 금리를 적용받지 못 하게 된다.
서울 시내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김모(40)씨는 “신용등급이 3등급이라 오전에 시중은행으로 갔는데 3000만원을 무조건 1년 안에 갚아야 한다고 해서 그냥 나왔다”며 “소진공에선 1000만원 밖에 (대출이) 안 나오지만 7등급 이하도 가능하고 대출 기간도 가장 길어 사람이 몰리는 거 같다”고 말했다.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도매업을 하는 박모(35)씨는 “1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결국엔 갚아야 하는 돈인데 1년 만기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했다.
문수정 정진영 조민아 양민철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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