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정진용 부장검사)는 31일 지자체가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나눠주도록 배정한 마스크를 사적으로 빼돌려 지인에게 나눠준 혐의(업무상횡령)로 전남 화순군 이장 A(57)씨와 나주시 통장 B(72)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장 A씨는 지난달 화순군청이 지역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배정한 마스크 1134장 중 200장을 식당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준 혐의다.
통장 B씨 역시 지난달 나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도록 한 마스크 570장 중 332장을 자신의 친구와 친척 등에게 임의대로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검찰에서 “동네 노인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A씨로부터 마스크를 선물받은 지인의 가족이 일부를 인터넷에 올려 판매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공적신뢰 저해사범으로 판단해 지난 19일과 23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는 데다 증거수집에 문제가 없고 피해정도가 무겁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A·B씨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여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코로나19대응단을 만들어 마스크 매점매석, 역학조사 거짓진술, 자가격리 불이행,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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