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은 31일 4·15 총선 검찰개혁 공약으로 ‘검찰총장’ 명칭을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나 법무부 국장 등이 준비해 내놓은 것 치고는 내용이 빈약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전국 검찰 피라미드 정점에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 역할로 축소할 것”이라며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소방청 등의 예와 같이 검찰청 수장의 호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속 출범, 수사권·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황 전 국장은 “열린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꼽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축이다.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뒤 공수처 폐지를 공언하는 상황에서 20대에 통과된 공수처 설치법에 따라 공수처가 신속히 설치되고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황 전 국장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는 여지껏 검찰이 독점하다시피 한 양대 권한을 분리해 검찰은 기소권만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기타 권력 기관 등과의 상호경제 원리를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장으로의 호칭 변경 공약과 관련해 “국민 일반에서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가진 권위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며 “모든 것의 시작은 바른 이름에서 시작한다는 선현들의 말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법무부) 장관에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요구하거나 장관이 불렀는데도 오지 않거나, 어떤 회의 등에서 각 부 장관들이 외청장에게 부탁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건 검찰총장이 유일하다”며 “과거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검찰총장의 위상 더하기 검찰이 사실상 법무부를 장악해 법무부가 검찰의 식민지화 돼 있던 과거의 모습을 탈피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에 대한 기소과정에서도 관할 검사장 의견을 무시했다”며 “총장이 수사팀과 직거래를 통해 직접 명령하는 수단으로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열린민주당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이 기존에 정부가 준비해온 안과 다를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다 나온 내용을 가지고 생색을 냈다는 것이다. 야권 관계자는 “검찰총장에서검찰청장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 빼고는 새로운 내용이 없는 발표였다”며 “정말 대단한 개혁안”이라고 비꼬았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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