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교사라고 밝히며 본인을 스토킹하고 딸까지 살해하려 한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글이 올라오자 교원단체들이 “교사의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교사 대상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조주빈과 공익요원이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 교사를 9년간 잔인하게 스토킹해왔다는 사실이 본 청원에서 드러났다”며 “사건이 알려진 후 교사 커뮤니티에는 심각한 경우 살해 위협까지 시달렸던 경험담들이 공유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직간접적인 성폭력 범죄에 무방비로 내몰려있다. 교사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면서 당국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가해자가 10대 학생인 경우 사건을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에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텔레그램에 교사방이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도는 등 다수의 교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교조는 “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안심번호 시스템을 전 학교로 확대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육청 누리집에 교사 전출입 상황을 공개하는 것, 공문상에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n번방 사건에서 합성 등을 통해 특정인을 모욕하는 사례 역시 적발됐다”며 교육당국이 고려하는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꼽았다.
서울교사노조는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스승 찾기’ 서비스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해 교사를 협박하는 등 피해 사례도 있다”며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초상권 보호를 위한 졸업앨범 관리 개선도 요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휴대전화로 촬영된 졸업앨범 사진이 SNS에서 유통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초상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40만이 넘는 동의를 모았다. 청원인은 해당 공익근무요원이 자신의 고등학교 1학년 제자였으며 2012년부터 9년간 자신에게 물리적, 정신적 협박을 끊임없이 이어왔다고 했다. 또 텔레그램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통 경로인 ‘박사방’ 운영자로 알려진 조주빈과 함께 자신의 딸을 살해하려 했다고 썼다.
이화랑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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