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불법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 조주빈(24)의 범죄에 가담한 운영진 중 1명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수원시에 따르면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3·구속)씨는 박사방 핵심 공범 10여명에 포함됐다고 25일 경기일보가 보도했다. 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보육교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업무 보조를 담당했는데, 경찰은 강씨가 공무원 ID를 이용해 보육행정지원시스템에 접속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법으로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아동음란물 제작·유포 등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로 불상의 피의자가 피해 여성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강씨를 구속했다. 강씨가 범행에 이용한 보육행정지원시스템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한 ID로 단 한 대에 컴퓨터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과거에도 개인정보 유출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강씨는 2017년 수원의 한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30대 여성 A씨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인적사항을 무단 조회하고 상습 협박까지 한 혐의로 기소돼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런데 출소 이후 또 다시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한 업무를 맡은 것이다.
수원시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배치 시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경력, 정신 질환 유무 등을 확인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은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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