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경제는 이벤트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 3년 문재인 정권은 한국 경제를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인가”라며 “3년간 경제위기 신호는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어떤 위기 신호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세계 경제질서와 시장 생태계를 철저하게 외면했다. 너무 힘들다는 국민의 아우성을 모질도록 외면하였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어 “ 문재인 정권은 우한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충격을 받고서야 ‘경제 위기가 온다’며 허둥지둥대고 있다. 하지만 허둥지둥뿐이고 대책은 없다”며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한국경제가 급성질환의 충격을 맞았다. 한국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좌초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제 체질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황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경제가 회복하기 어렵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투쟁했다”며 “우리는 이미 대책도 제시하였다. 경제 정책을 대전환하고 시장이 즉각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이 갑갑한 정권에 거듭 강조하였다”고 적었다.
황 대표는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을 거론하며 “경품 이벤트 진행하듯 사람들에게 10만원씩 퍼주는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이, 한국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며 “경제는 이벤트가 아니다. 실질적인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 피해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며 글을 맺었다.
황 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문제해결능력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거꾸로 달려가는 한국의 경제위기, 단순히 우한코로나 문제로만 축소 할 수 있겠나”라며 “우한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우리 경제는 이미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사면초가 위기속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세계경제가 좋아질때 한국경제만 침체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만 위기임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고통을 ‘변화의 몸살’ 이라고 되레 폄하였다”며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경제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경제 대전환 투쟁을 해왔는가.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고집스럽게 정책 수정 요구를 외면했다. 시간이 없다. 지금, 경제정책 대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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