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현금 지급 동의해도 ‘당장’은 어려워
2차 추경 필요한데 내달 15일 총선으로 국회 안 열려
정부도 2차 추경시 세입경정 절실…관련 추이도 4~5월 되어야
최소 5월 가능성…그 전까지 ‘금융+지자체 돈’으로 버티기
중앙정부가 현금을 뿌린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달이 지나야 가능할 전망이다. 재난기본소득 등을 시행하려면 2차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데, 총선이 지나야 국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또 2차 추경은 세수 부족 보충도 중요한데 관련 추이도 4~5월이 되어야 파악할 수 있다. 결국 현금 지급을 하려고 해도 당장은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는 그 전까지 추가 금융 대책과 지방자치단체 현금 지원으로 버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추가 재정정책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보편적인 기본소득이 아닌 한시적·일부에게 주는 현금 수당이 유력하다. 문제는 시기다. 정부가 찬성한다고 해도 당장 지급이 어렵다. 국회 일정 탓이다.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려면 2차 추경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는 내달 15일 총선으로 사실상 업무가 종료된 상태다. 20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다. 그리고 총선으로 새로 뽑힐 21대 국회는 6월이 되어야 일을 시작한다. 정부가 2차 추경을 넘겨도 가장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날짜는 4월 총선 이후다. 그 전까지는 현금 지급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도 2차 추경은 4월 이후가 좋다. 기재부는 현재 지출 증액도 중요하지만, 세수 보충이 더 절실하다.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면 당초 올해 배정된 512조원조차 제대로 쓸 수 없다. 2차 추경에서 세수 부족을 보충(세입경정)해야 한다.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4월 부가가치세 신고 때 코로나19에 따른 세수 변동을 일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1분기 세수 실적도 5월 나온다. 이런 추이를 봐야 세입경정 계획을 짜고, 그 위에 현금 지원을 위한 세출경정을 얼마나 얹질 수 있을지 검토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앞으로 약 한 달간 현 상태로 버텨야 한다. 정부는 공백을 금융과 지자체 지원으로 메꿀 예정이다. 지난주 발표한 50조원에 이어 추가 금융 대책을 발굴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약 496조원), 스페인(약 272조원) 등의 ‘돈 풀기’도 모두 현금 지원이 아니라 금융 정책이 섞여 있다.
지자체는 자체 재원 내에서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17개 시도가 보유한 재난 기금 3조8000억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자체가 2차 추경 전까지 선(先) 지급하고, 중앙정부가 부족분 등을 후(後)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해에 추경이 두 번 시행된 적은 1970년대 이후 7번이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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