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그린뉴딜을 통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미세먼지 대폭 감축을 골자로 한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은 2050 그린뉴딜 비전을 통해 탄소중립·고효율 경제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마련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탄소세 도입 검토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및 에너지 복지 강화 ▲2040년까지 미세먼지 선진국 수준 감소 등의 5대 약속을 제시했다.
조 의장은 우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고,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 의장은 “국제사회의 제재해소 등 적당한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특히 민주당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선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친환경자동차 조기보급, 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현재 23㎍/㎥ 정도인 미세먼지 농도를 오는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연평균 10㎍/㎥(현재 대비 40% 이상 감축)까지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 협력체를 구성해 역내 국가 간 협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선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및 방지시설 설치 지원 ▲스마트 클린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국민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 도입 등을 골자로 별도 공약을 내놨다.
조 의장은 “민주당은 강력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조치와 국민대피 서비스 강화, 국민 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 도입 등을 추진해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모든 국민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