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공유하며 “김경수 지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썼다.
김 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안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필요한 재원은 51조에 달하나 올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내수시장이 확대되면 내년 조세 수입이 증가해 국고 손실도 막을 수 있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기본소득이 필요하지 않은 고소득층 지급분은 내년도 세금 납부 시 전액 환수된다.
이 지사는 “우리 경제구조 규모와 복지지출 비중(OECD 절반 수준)에 비추어 재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면서 “일자리가 대량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 투자할 곳보다 투자할 돈이 넘쳐 저성장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경제 흐름을 되살리고 지속성장을 담보할 유일한 정책이 기본소득”이라 주장했다.
이어 “김경수지사님의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응원하며 함께 전 국민 기본소득의 길을 열어가는데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홍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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