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 정부의 일본 입국 제한에 따른 조치와 관련해 “일본 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7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과학적이지도 슬기롭지도 못하다”며 “코로나19 사태는 개별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닌 인류 모두의 위기로, 내부적 연대 못지않게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오랜 이웃인 일본 정부는 차단과 외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검사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치사율은 주요국 중 가장 낮다”고 한 정 총리는 “하루 1만명 넘는 대규모 검사와 검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세계가 코로나19의 특성과 정확한 치사율을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과연 우리만큼 투명하고 적극적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관계부처는 비자 면제 정지, 특별입국 절차 등 곧 시행되는 조치들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며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진단 건수는 17만8000건인데, 일본의 진단 건수는 약 7000건으로 턱없이 적으면서도 확진자는 1000명이 넘는다”며 “일본의 조치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이 외교부 등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먼저 입국 제한 조치를 철회할 경우에 대해 “외교부가 철저히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응한다는 원칙”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 전 이미 우리 보건당국은 일본발 입국을 우려하며 일본인뿐 아니라 일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입국 절차 실시를 건의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비상시국인 만큼 관련 규정이 없어도 ‘선조치’하고 이후에 절차를 보완하라”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정 총리는 “공직자들이 추후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 행정에 나서지 못할 것이 우려되니 사전에 조치 계획을 총리실에 미리 신고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불이익 없이 적극 면책 되도록 총리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총리는 마스크 추가 수급 조치로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마스크 5부제’와 관련,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심정으로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배려와 협력, 연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검찰이 전날 마스크 매점매석과 관련해 제조·유통업체들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을 평가하면서 “경찰청과 검찰 등 기관 간의 협조와 소통을 강화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격리 해제나 퇴원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점검을 할 것을 주문하면서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