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마스크’ 등 보건용품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를 사재기하거나 기존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하는 매점매석, 마스크 판매 사기 등 관련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8일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내에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전담수사팀장은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이 맡는다. 검찰은 여기에 반부패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8명을 투입했다. 전담수사팀은 마스크 등 제조, 판매업자의 보건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스크 등 보건용품 관련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담수사팀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 사태가 발생하면서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50명으로부터 4000만원을 챙긴 20대가 구속되는가 하면, 인증 받지 않은 마스크를 30배 넘는 가격에 팔아넘긴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검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스크 대금 편취 사건은 37건에 달한다. 마스크 사재기 등 매점매석 사건도 3건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해왔다. 대검은 지난달 27일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보건용품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마스크 사재기 등 보건 용품 유통을 교란한 사람은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기존보다 가중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번 전담수사팀이 추가되면서 서울중앙지검 내 코로나19 대응팀은 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검찰은 앞서 이정현 1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한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하면서 본부 산하에 사건대응팀과 상황대응팀을 설치한 바 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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