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부부가 세 자녀 중 첫돌도 되지 않은 2명을 질식시켜 숨지게 하고 첫째 아들도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둘째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수년간 양육수당을 챙겼고 숨진 셋째 아들은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정지영 부장검사)는 27일 남편 황모(26)씨를 살인 혐의로, 아내(24)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부부 모두에게는 아동학대·사체은닉·사회보장급여법(부정수급)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15년 4월 첫째 아들을 낳은 뒤 이듬해인 2016년 4월 둘째 딸을 출산했다. 모텔과 원룸 생활을 전전해온 황씨는 2016년 9월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내버려 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둘째 딸 사망 후 2년여 뒤인 2018년 9월 황씨 부부는 셋째 아들을 출산했으나 10개월여 만인 지난해 6월 역시 숨지게 했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는 “집을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황씨는 검찰 조사에서 “둘째는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했다”며 “셋째는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목을 5분간 누른 뒤 잠을 잤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황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남편의 행동을 방관한 아내에게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둘째 딸의 사망 이후 이들 부부는 3년간 총 710여만원 상당의 양육·아동수당을 챙겼다. 특히 황씨는 첫째 아들에게 셋째 동생을 괴롭히도록 강요한 뒤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의 행각은 정부가 시행한 ‘2015년생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사 대상인 첫째 아들의 소재 확인에 나선 해당 지자체는 방임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황씨 부부를 상대로 첫째 아들의 방임과 출생 신고된 둘째 딸의 소재를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둘째는 친척 집에 가 있다”고 얼버무리자 경찰은 부부를 추궁 끝에 둘째 딸의 사망도 확인했다. 이어 출생 신고되지 않은 셋째 아들의 존재까지 확인한 경찰은 이를 추궁한 끝에 사망한 두 아이를 암매장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다. 숨진 영아 2명의 시신은 황씨의 친인척 묘지 인근에 봉분 없이 암매장된 채 최근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은 황씨 부부의 첫째 아들에 대한 친권 박탈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재 첫째 아들은 아동보호 위탁기관에서 보호 중이다.
김영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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