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특단의 경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된지 하루 만이다.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파장이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로 빠르게 옮아가자 급한 불을 꺼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확산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코로나19 사태의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계량화하기 어려운 위험’(unquantifiable risks)으로 표현한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을 인용하면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현 상황이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인식 아래 국민 안전 확보, 경제적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한 방역 강화, 피해 업종·취약 계층 지원 등 민생 경제 안정 부문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 투자, 수출, 내수 등 경제 회복 모멘텀을 지켜낼 방안도 담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방역과 진단, 치료 등을 위해 준비한 중앙 정부 목적예비비 1041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약 1082억원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생필품 수요 및 온라인 구매 급증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세정·금융 지원 방안, 소상공인·항공·해운·관광·지역 경제 등 분야별 지원 방안, 정부·지자체의 구내식당 휴무 확대, 적극 행정 면책 조치 등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외환 시장 안정과 관련, 김 차관은 “금융 시장 동향과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 등을 엄중히 주시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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