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도 되지 않은 의붓딸을 성인이 될 때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06년 3월 울산의 주거지에서 당시 10세도 되지 않은 의붓딸 B씨를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까지 13년간 약 10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문을 통해 피고인 A씨와 탄원서를 제출한 피해자의 어머니를 강하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자식과 같이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의붓딸을 지속해서 추행했고 그 과정에서 가장으로서 지위와 경제권을 이용했다”며 “피해자 나이가 10세 미만일 때부터 20대에 이르기까지 약 13년에 걸쳐 범행이 이어지는 등 범행 내용이 인륜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거듭 제출했다”면서 “자신의 어린 딸이 참담한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생계를 내세워 이같은 행동을 한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이혼 경험이 있는 어머니와 가정의 평온을 위해 어릴 때부터 고통을 홀로 견딘 피해자의 몸과 마음은 물론 그 영혼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해자는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실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