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항공·해운·관광·외식산업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간 투자·소비·수출 등 정상적 경제활동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 대책은 매출 급감, 환불 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빠진 기업에 주로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저비용항공사(LCC)에 3000억원 규모의 긴급융자를 신설해 지원한다.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한 항공사에는 공항시설 사용료를 최대 3개월 동안 유예해 자금 부담을 낮춰준다. 신규 노선으로 한·중노선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슬롯을 현재 65회에서 70회로 확대하는 식으로 경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신설한다. 여객운송 중단 기간에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 관광업계의 경우 중소 관광업체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연 1% 금리)를 도입한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숙박업체에 재산세 등을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의 경우 특허수수료 납부기한을 최대 1년 늘려주고, 분할납부도 최대 6회까지 허용한다.
하지만 정부가 업계 잘못까지 감싸주는 건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신규 과징금이 발생하면 1년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할 계획이다. 항공사가 안전규정 등을 어겨 받는 벌(행정처분)까지 봐줄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당경쟁으로 항공산업 경쟁력이 약해지는 상황이라 정부는 혈세 투입보다 산업구조 개선, 기업 자구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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