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2015년 3~12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 집회 관련 판결이 내려진 이후 재판장에게 양형 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요구한 혐의와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오승환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한 재판 개입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재판 개입혐의를 인정하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중 3번째로 무죄 선고를 받게 됐다. 전날 법원은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기록 등을 법원 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창호 판사 등 현직 판사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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