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한국형 엥떼르미당, 이른바 예술인 고용보험’을 재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민주당이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달성을 기념해 국내 문화·예술계 지원책을 총 7호 공약으로 한 ‘한국형 엥떼르미땅’을 12일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매체에 “정부 재원을 역 1000억원씩 투입해 한국형 엥떼르미땅을 기존 고용보험과 별도로 추진하겠다”며 “예술가 약 2만명에게 1인당 월 1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엥떼르미땅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로 제시한 정책 중 하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과 함께 대선 공약 단계부터 구상했었다.
이는 일정 소득이 없는 예술가나 비정규직 문화계 종사자 등에 실업급여를 지급해 창작활동을 이어가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은 2018년 11월 국회에 관련 법(고용보험법 개정)을 제출했지만 1년 3개월째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을 통해 법 개정 없는 ‘예술인 안전망’을 우선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 출범 2년이 넘도록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어 국가 재정으로 긴급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지원자격 심사는 창작준비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정부의 기존 예술인 복지 사업에 맞춰 진행한다.
엥떼르미땅은 프랑스에서 공연과 영상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과 기술지원 인력을 위한 특별 실업보험 체계다. 국내에선 2012년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맡고 있지만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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