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휴가 중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하게 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의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군인권센터는 10일 “청주지방법원이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완료한 변희수 전 하사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기로 결정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 전 하사의 성장 과정, 성전환 수술을 받을 것을 결심하고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은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군으로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중 해외로 출국해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그는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 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이 나오자 지난달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센터는 육군의 결정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 3개월 동안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긴급 구제 결정을 내렸으나 육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센터는 최근 성전환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을 언급하며 육군본부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센터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소수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입증할 것을 강요하는 폭력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여대 입학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학칙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내거나 ‘가짜 장애인’ 등의 비유까지 들먹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군도 남성 성기의 유무를 기준으로 군인의 자격을 판별하고 여군을 앞세워 변 전 하사와 여군을 함께할 수 없는 존재처럼 낙인찍었다”고 꼬집었다.
센터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 전 하사는 다가올 국방부 인사소청에 법적 여성으로 임하게 된다”면서 “국방부가 혐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논리를 펴는지 차별·혐오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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