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사태 이후 신종감염병 예산 3배 증가…중복사업 통폐합해야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5년간 신종감염병 관련 정부 예산이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도 있어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2020년 중앙정부의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 전체를 분석한 결과 신종감염병 직접관련 지출액은 2015년 688억원에서 2020년 1943억원으로 5년간 182% 증가했다. 5년간 연평균 67% 급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 총지출이 연평균 6.4%, 보건지출이 5% 증가한 것과 비교할때 신종감염병 지출 증가율이 가파르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688억원에 불과했던 신종감염병 관련 지출이 2016년 1608억원으로 134% 급증했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총 186명이 감염돼 38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결과로 보인다. 이어 2017년에는 1276억원으로 21% 감소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1943억원으로 증가했다. 2017년에 예산이 다소 줄어든 것은 2016년에 수년치 항바이러스제 등의 예산을 미리 확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종감염병 관련 지출이 가장 큰 단일 사업(2020년 기준)은 신종감염병 대응대책 사업이다. 이는 대부분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등 관련 물자를 미리 비축해놓는 사업이다. 두번째로 규모가 큰 단일 사업인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25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백신, 진단기술 개발 및 미해결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R&D(연구·개발) 사업이다. 또한 감염병관리 기술개발연구사업과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이 금액기준 상위 5위 사업인데 모두 R&D 사업이다. 이에 전체 R&D 사업을 합하면 신종감염병 관련 직접 지출 총 2000억원 중 약 800억원을 차지해 신종감염병 지출액 중 분야별로 볼때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을 기록했다.

신종감염병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검역관리 예산도 2016년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검역소 건설에 일회적인 자금이 많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병원감염이 메르스 방역 실패의 큰 원인이 된 만큼 의료관련 감염관리 예산도 크게 확대된 것이다. 특히 신종감염병 발생시 대응을 위해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예산이 201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신설되었다. 이는 긴급 상황센터를 마련하고 전산장비를 구축해 전체 위기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를 건립 및 운영하는 예산 사업이다. 2017~2018년에 130억원 내외의 예산 지출을 통해 하드웨어를 마련하고 2019~2020년에 대응팀 운영 및 지자체 및 국제 공조 등으로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총괄 대응을 가능케 한 예산으로 평가된다.

또 신종감염병 격리시설 운영,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신종감염병 입원치료 병상 확충유지 사업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의료관련 감염관리 예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6~2017년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편성하고 2018~2020년 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편성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신종감염병 관련 콘트론타워(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및 공공백신센터 등을 건립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잘 운영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가 하드웨어 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지출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지출을 확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는 신종감염병 예방관련 R&D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다. 즉 신종감염병 예산이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관리되어 2016년부터 방역, 방제 시스템이 구축되고 유효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감염관련 예산은 대응보다는 예방관련 지출을 강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전환이라고 연구소는 평가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월 4일 현재까지 우한 등 외국에서 감염된 사람과 이를 직접적으로 접촉한 지인 및 가족 등만 감염이 되었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는 잘 갖춰진 신종감염병 시스템과 신종감염병 관련 재정지출의 성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진흥기금 및 응급의료기금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감염병 관리기술개발연구 사업과 감염병 위기대응기술개발 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과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사업이 각각 별도로 편성돼 있는게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복사업을 효과적으로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신종감염병 방제 시스템을 구축할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지역별 방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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