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억원을 넘어섰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말한다. 절반이 넘는 서울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는 의미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고가주택 기준 현실화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KB국민은행 리브온(Liiv ON)이 30일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 보고서를 보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원이다.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것은 국민은행이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현 정부 들어 2년8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3억581만원이나 뛰었다.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만 하더라도 중위가격은 6억635만원으로 6억원을 이제 막 넘긴 상태였다. 이후 중위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년반 만인 2018년 9월엔 8억2975만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다 지난달 8억9751만원까지 오른 중위가격은 이달 들어 ‘고가주택 마지노선’마저 뚫었다.
정부가 출범 이후 서울 집값 안정을 목표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총 18번에 달한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남아도는 탓에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은 주택가격을 끌어올렸다. 여기에 시장에선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은 오히려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가격 상승을 이끄는 ‘풍선효과’를 낳았다고 본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의 대출 중단,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고가주택 기준은 10년이 넘도록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위가격은 배 가까이 오르는 와중에도 고가주택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절반 이상의 서울 아파트가 정부 규제 대상이 돼 세금이 걷히는 것은 문제”라며 “현실에 맞게 고가주택 기준도 12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초가구주택 기준도 15억원이 아닌 20억원까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표본 상의 오류를 근거로 들며 과잉 해석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중위가격은 주택 종합 6억2400만원(아파트 7억9800만원)이라고 밝혔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들어간 저가 노후주택을 제외하거나 신축주택을 새로 추가하는 등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중위가격도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표본 상의 오차가 생길 수는 있지만 한국감정원의 통계는 전문가 용역을 통해 매년 정기 표본을 보정 하고 표본을 확대하는 등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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