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여의도 면적 2.3배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 완화

경기도 파주시는 여의도 2.3배(6.75㎢)에 달하는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는 관할 군부대와 작전성 검토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전면해제(3.01㎢), 일정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해 작전성 검토를 생략하는 파주시 위탁(1.67㎢), 이미 위탁한 지역의 고도를 확대하는 위탁완화(2.07㎢) 등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 관할 군부대와 작전성 검토를 협의하는 과정이 생략되므로 토지개발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사유재산권 활용과 수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에 문산, 법원, 파평, 적성 등 파주 북부지역 군사보호구역이 대폭 완화돼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됐다”며 “향후 신도시지역, 주거·공장 밀집지역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