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하던 그 짓을 문재인 정권이 대신할 뿐이다. 똑같은 변명, 똑같은 거짓말, 똑같은 보복”이라며 법무부가 단행한 차장검사 전원 교체 인사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정상화의 정상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던 얘기”라며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똑같이 해먹는다. 아니, 새로 온 사람들은 오랫동안 굶주렸던 터라 더 게걸스럽게 해먹을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가 거론한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법무부의 설명을 인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청와대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차장검사를 전원 교체하면서 “비정상을 정상화해 인사의 공정성과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했다”며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탈피해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이어 “대쪽 같은 총장이 지키는, 그렇게 강력하다는 검찰도 청와대에 근무하는 파렴치한 문서위조범의 손에 일거에 와해된다. 검찰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처럼 정권 애완견 노릇하는 어용검사들로 채워지겠다”고 적었다.
진 전 교수는 조 전 장관을 언급하며 “누구든지 그와 그의 가족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불칼을 받는다. 그 친구가 ‘공화국 최고존엄’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조국-정경심 펀드와 관련된 여러 의혹, 신라젠, 라임펀드, 우리들병원과 관련된 의혹들에 연루된 친문 실세들은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치외법권의 영역에서 살게 되었다. 그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이 양아치들에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졌다”고 적었다.
진 전 교수는 마지막으로 청와대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차장검사들을 모두 교체한 법무부의 인사에 대해 “우리는 법 위에 서 있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선언이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천명”이라며 “옛날에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하던 그 짓을 문재인 정권이 대신할 뿐이다. 똑같은 변명, 똑같은 거짓말, 똑같은 보복이다”라고 적었다.
법무부는 이날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발령내는 등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257명과 평검사 502명 등 총 759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 달 3일자로 단행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됐다. 청와대와 여권을 상대로 수사한 부장검사들은 일부만 교체됐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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