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 30대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한 60대 운전자가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8시쯤 천안 지역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 30대 1급 시각장애인 여성을 부축하면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일반택시의 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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