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가능한 얘기”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투기·조정 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분들을 점차 1가구 1주택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2·16 종합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상태로 보이지만, 자유한국당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1가구 2주택 대출 완화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어 부동산 후속 입법처리 과정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에서 해당 정책 방향·법안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 결과에 승복해 4월 말이나 5월 마지막 국회를 한 번 더 열어 이런 법안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구 최종 획정 등과 관련해 2월 국회가 불가피하다”면서 “경찰개혁 관련 입법활동도 함께 마무리되면 좋겠다. 원내교섭단체 대표나 수석부대표 간 접촉이 진행되면 가부가 조만간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대검찰청 양석조 선임연구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처리를 놓고 직속 상관인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에게 공개 항의한 일에 대해 “사법기관 종사자로서 정제된 표현이었는가에 대해 명백히 비판할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갓집 추태”라고 질타하는 등 양 선임연구관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본인 스스로 자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파병보다는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대처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전지역 ‘변경’보다 ‘확대’로 해석하면 (국회) 비준 문제 시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씨의 경기 의정부갑 공천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는 “저희 안에서 진행된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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