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0일 대북 개별관광이 유엔은 물론 미국의 독자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개별관광의 3가지 방식을 제시하는 등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내고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얽힌 제3국 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다.
통일부는 여행객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이라며 대북제재가 제한하는 ‘대량 현금(벌크 캐시)’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통일부는 애초 일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해 열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미국의 독자제재에도 걸릴 게 없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이미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를 비롯해 유럽 국가 시민들이 대북 개별관광을 하고 있다.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개별관광에 들이댈 필요도 없고, 들이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개별관광과 관련해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할 사안이 있으냐’는 질문에는 “워킹그룹에서 얘기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을 잘 못 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대북 개별관광이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①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 ②한국민의 제3국 통한 북한지역 방문 ③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이다.
이 가운데 ②방식의 여행과 관련해서는 ‘비자방북’이 검토되고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는 “북측 비자는 북한당국이 발급하는 입국보증서”라며 남북교류협력법에 명시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다만 남측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확인하는 북측과의 합의서나 계약서, 특약 등이 체결된 경우만 방북 승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신변안전보장 문제와 사업 구상 등에 있어서 당국 간 협의할 분야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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