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사업 원칙적으로 존속기간 3년
지난해 449개 국고보조금 사업 연장 평가
5조6081억원(294개 사업) 감축 또는 변경 필요
정부 이와 별개로 전체적인 구조조정도 추진
연평균 증가율 높은 민간보조금 중심 가능성
정부가 내년까지 약 2971억원의 국고보조금 감축을 검토하고 나섰다. 존속기간(3년)이 끝나가는 사업들의 연장 여부를 살펴본 결과다. 폐지 또는 통폐합, 감축, 변경 등이 필요한 사업이 29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전까지 국고보조금의 전반적인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주로 민간보조금 중심으로 삭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정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과 지방에 나랏돈을 지원해 주는 게 국고보조금이다. 국고보조금은 정부 총지출의 18%에 달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오는 2021년까지 감축해야 할 규모는 297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 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이다. 만료 전 연장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무지출사업, 포괄보조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및 재정투자심사 사업 등은 예외다.
지난해 국고보조금 규모는 77조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연장평가 대상은 11조5000억원(449개 사업)이다. 평가 결과 5조6081억원(294개 사업)이 감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까지 당장 폐지해야 하는 사업 규모는 34억원이었으며, 내년 말까지 중단해야 하는 사업 규모는 1486억원이다. 이 외에는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변경이 이뤄져야 한다. 이로 인해 지난해까지 감축해야 할 규모는 1299억원, 올해 315억원, 내년 1358억원이다. 내년까지 총 2971억원의 보조금 감축이 필요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조세재정연구원과 보조사업 연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가 나와 이를 반영해 오는 8월 말까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국고보조금 삭감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대적 구조조정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 사업 규모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부 총지출의 16.6%를 차지했다. 올해는 86조1358억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약 1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홍 부총리는 규모가 커지는 만큼 관행적으로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고보조금 구조조정은 민간보조금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민간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보조금으로 나뉜다. 지난해 기준으로 민간에 들어간 돈은 19조1000억원, 지자체에 들어간 돈은 58조8000억원이다. 지자체보조금 비중이 매우 크지만,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등 복지 관련 의무지출이 많다. 삭감이 쉽지 않다.
반면 민간보조금은 비중이 낮지만 연도별 상승률이 지자체보조금보다 높다. 지자체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6.9%인데 비해 민간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9.5%나 된다. 민간보조금은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지원을 일종의 ‘기득권’으로 인식해 감축이나 폐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보조금에 구조조정을 할 부분이 많을 수 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따른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보조금보다 지자체보조금에 더 의무지출 등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며 “보조금 삭감에 따른 반발이 심할 수 있어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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