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들과 첫 만남에서 직접수사 축소를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1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선정한 ‘2019년 우수검사’들과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해 변협은 변호사 2000여명으로부터 검사에 대한 평가표를 제출받아 수사와 공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검사를 각각 10명씩 선정해 발표했다.
이날은 14명이 참석했다. 초임부터 부장급까지 다양한 연차의 검사들이 전국 12개 검찰청에서 모였다.
검사들은 이날 수사 환경의 변화, 형사·공판부의 과도한 업무부담, 검찰 개혁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공소유지에 더욱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또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이 1월 중 시행 예정인 만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변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