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5일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골자로 하는 4·15 총선 1호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공약 발표 행사에서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베네수엘라형 사회주의’와 닮은 꼴인 ‘신(新)한국병’ 증세에 신음하고 있다”며 새로운 공약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일하는 시대’에서 ‘배급 시대’로 역행하고 있다”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번 공약 등을 통해 경제정책 프레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이라고 이름 붙이고 탈원전 정책 2년 반 만에 원전 인력 해외 유출, 미세먼지 증가, 한국전력 및 발전사 적자가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1호기 재가동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 사업 탈법과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법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이 재정건전화법의 핵심이다. 정부가 다음해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재정 만능주의에 빠졌다”며 “현 정부 들어 3년 만에 예산 약 100조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정부 7년간 증가한 예산과 맞먹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소화하기 위해 고용계약법 제정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규직을 위한 법적 보호는 강화됐지만 ‘시장 밖’ 노동 참여 기회는 제한된 한편, 일시적이고 미미한 재정지원만 반복된다는 게 한국당의 지적이다.
특히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 등을 도입하고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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