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선 ‘절제’를,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에 대해선 ‘존중’을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신뢰를 드러내면서도 검찰 수사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통과에도 검찰 권한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조금 줄기는 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중요 사건들의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경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말했다.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야아 하는 기관”이라는 게 대통령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검찰이든 법원이든 정기적인 인사 시기가 정해져 있다”며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은 항시 계속되는 것이지만 그런 수사나 재판하고는 별개로 정기인사는 항상 이뤄져 왔다”고 했다.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윤석열 사단’을 와해시켜 수사를 방해한다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 투명한 인사 프로세스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직접 평가는 내놓지 않았다. 다만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바”라면서도 “그런 과정에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것이 이루어져서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또는 초법적인 권력이나 권한 같은 게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서 신뢰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그 다음에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의 조직문화라든지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 대해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조정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구속되는 등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과정을 ‘고초’라고 평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조국 사태’ 후유증 장기화에 대해선 ‘국민들게 호소하고 싶다’는 표현을 쓰며 우려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가 됐으니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는,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그분을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리고 싶다”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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