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13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이튿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신년 기자회견 준비에 몰두했다. 통상적으로 매주 월요일에 주재했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도 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외교·안보, 경제 현안 등에 대해 참모들이 전달한 자료를 검토하고 답변을 준비했다”며 “기자회견은 대통령이 3분 정도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한 뒤,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장 주목되는 질의응답은 검찰 인사와 수사 문제다. 청와대와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등을 두고 충돌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권한 분산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무차별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 달라고 한 국민청원에 대해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국민청원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인권위는 국민청원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 인권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가족뿐 아니라 주변인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에는 22만6434명이 동의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인권위를 통해 검찰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강 센터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인권위에 보낸 공문은 요청이나 지시가 아니라 청원 접수 내용을 설명한 안내문이다. 또 청와대의 모든 공문은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나간다”며 “인권위 공문 송부는 청원의 프로세스를 따른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인권위에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총 938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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