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집행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예산 중 경기 뒷받침 예산은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포용적 복지예산은 최대한 적기 집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0%로 설정하고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를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예산이 512조원에 달하는 ‘초슈퍼’ 예산인만큼 빠른 집행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6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5000억원 늘린다. 홍 부총리는 “특히 신도시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기간도 최대 7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포용적 복지예산 적기 집행을 위해 생계급여·의료급여·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하반기 도입 예정 사업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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