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재학 중이던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치르고 A학점을 받게 해 준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 같은 여러 입시비리를 포함해 총 11개의 죄명으로 31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6년 11월부터 12월 사이 2차례에 걸쳐 아들로부터 온라인 시험 문제를 전송받아 푼 다음 답을 송부, A학점을 받도록 했다. 조 전 장관이 분담해 대신 풀어준 아들의 시험 과목은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관점(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이었다. 이 같이 부정한 A학점을 받도록 한 것은 조지워싱턴대의 성적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라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조 전 장관이 아들의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 지원 당시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명의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제출한 사실도 새로이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은 아들과 공모해 이때 미국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간 알려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명서가 허위라는 것은 부분적 사실일 뿐이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비리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내내 청와대로부터 검찰권 행사를 자제하라는 압박을 받아 왔다. 조 전 장관의 극렬 지지자들은 검찰과 언론을 싸잡아 공격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과 상식에 따라 진실을 밝히는 게 참 어려운 일임을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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