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전세가격 상승 현상이 발생하자 ‘추가 대책’을 언급했다. 시장이 과열되거나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전세 매물이 줄고 집주인들이 보유세 인상분을 전세가격에 전가할 수 있다는 관측에 따라 전세 과열양상이 나타나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다만 정부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있을지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추가 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가격도 시장 과열, 이상 징후가 있다면 경계 신호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 주택보다 전세 주택은 주로 서민층이 이용하므로 전세가격 동향은 정부가 더욱 각별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16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폭은 절반 수준으로 둔화했다. 반면 전세가격은 학군 수요가 있는 서울 강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커졌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23%로 한 주 전보다 0.05% 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장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가격 상승을 막는 게 유력하다고 예측한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법 개정 사안이다. 국회 통과 등의 절차가 필요해 즉시 시행이 불가능하다. 홍 부총리도 “지금 당장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 추가 대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아직까지는 시장 움직임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본다. 국토부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은 내년 신학기를 앞두고 이사 수요가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국토부 핵심 관계자는 “이사 수요가 적어지는 내년 1월 이후부터 전세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추가 대책을 검토하기에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2·16 대책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12월 이전 수준으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경우 10월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9·13 대책 때 주택가격 하락 효과가 대책 발표 후 9주차부터 시작됐는데, 이번 대책은 효과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2.4%)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내년에 6개의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 40대 일자리·서비스산업혁신·바이오산업혁신·10대 규제개선·제2기 인구정책·구조혁신 TF 등을 내년 상반기부터 출범·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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